스파이 앱, CCTV 사용, 모니터링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스파이 앱 등 감시 도구 사용은 불법인가’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도청과 사설 탐정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와 비슷한 역할은 하는 스파이 앱과 GPS 추적기는 최근에 생긴 기술이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 정확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들어졌다.

대부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나의 권리는 물론, 감시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감시 도구 사용을 둘러싼 법과 윤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래에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했다.

위는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 중 일부일 뿐이다. 개인, 기업, 서비스에서 정당한 이유로 감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웹사이트 안내 항목에 ‘동의’하면 내 데이터가 데이터 브로커에게 팔릴 수 있다.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법원 기록, 차량 데이터, 투표 등록 정보 등 공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정교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기업에서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가 만든 프로필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 프로필은 사기 탐지, 위험 완화, 인물 검색 서비스에 사용되기도 한다.

감시 도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감시 도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데이터 브로커도 제한 없이 감시 도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용 사례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이다.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정보 구매

데이터 브로커는 대상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 브로커는 수집한 정보를 은행이나 카드사에 판매한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하여 사기 범죄를 감지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때 민감한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은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대상이 친구의 베이비 샤워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데이터 브로커는 해당 사용자가 최근에 아기를 낳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 보호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스파이 앱으로 자녀의 위치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들이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자녀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사용하는 부모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엠스파이 같은 유명 스파이 앱으로는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스파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연락,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이용, 사이버 폭력에 대한 노출 등이 있다.

또한 자녀가 모르게 자녀가 주고받는 메시지, 통화, 소셜 미디어 대화는 물론, 웹사이트 이용 기록, 다운로드한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웹사이트와 어플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자녀의 앱 사용 시간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엠스파이는 14일 환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 전 앱의 기능을 자세히 탐색해 볼 수 있다.

가정용 CCTV 사용

보안을 위해 가정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스마트 도어벨을 설치하여 집을 비웠을 때 집에 방문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합법이다.

다만 가정용 CCTV는 사유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유지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웃이나 행인에게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녹화된 인물이 영상 시청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관련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 모니터링

집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인 자동차에 GPS 추적기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합법이다. 

차량 도난 방지, 보험료 인하, 자녀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감시 도구 사용이 불법인 경우는?

감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수정과 개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전히 회색지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래에 불법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감시 도구 사용 사례를 정리했다.

법으로 규제되는 데이터 브로커의 활동

온라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빠르다. 미국과 EU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 관련 법이 특히나 엄격하다.

2018년 미국 버몬트 주에서는 데이터 브로커가 주에 등록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뉴욕 주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은 데이터 브로커에서 데이터의 삭제와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듀크 대학에서 데이터 브로커가 사회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맞춤형 광고도 데이터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투명성으로 인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의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정신 건강 플랫폼인 BetterHelp에 7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타인의 사유지 감시

본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청 도구 등 감시 도구를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 집행관이 시행한 도청만이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엄격한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라 도청이 규제된다.

동의 없는 대화 녹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매우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했을 때 불법성이 더욱 강조된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감시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

대화 녹음이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유출 문제로 인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괴롭힘 및 스토킹

물리적 또는 사이버 괴롭힘, 폭력, 스토킹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범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은 집에서도 불안을 느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사이버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나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범죄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정신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 위치 추적기 등으로 배우자를 감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요인에 따라 합법성이 결정된다.

설령 합법적으로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답이 될 순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로 만들어진다. 몰래 배우자를 감시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

감시를 예방하는 방법은?

감시당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아래의 감시 예방 팁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나 법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불법적이지 않은 정보 수집

불법적이지 않은 감시 행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집, 차량, 핸드폰, 컴퓨터 등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의를 얻었다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합법이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엠스파이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보호 앱으로 위치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합법이다. 트러스트파일럿 등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아이폰 스파이 앱이나 안드로이드 스파이 앱의 사용자 리뷰를 비교, 분석하면 좋은 스파이 앱을 고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단,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이 사유 공간에 있는 경우 감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감시 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 또는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것 또한 당연히 불법이다. 이는 중범죄이며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 사이버 상 환경에서도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집을 떠날 때는 꼭 출입구를 잘 잠갔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웃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이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또한 강력한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 등 엄격한 온라인 보안 수단으로 모든 기기와 온라인 계정을 보호한다. 여기에 더해 VPN을 사용하면 온라인 활동을 숨길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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